한미 재계 “투자는 빠르고 인력 이동은 쉽게”…양국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제36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
전략투자 신속 승인·비자 현대화 제안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한국과 미국의 경제계가 양국 간 전략투자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력 교류를 뒷받침할 비자 제도 개선과 반도체·AI·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도 요청했다.

15일 한미재계회의(KUSBC)와 미한재계회의(USKBC)는 서울에서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경제계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투자 관련 합의와 이달 1일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타’를 언급하며, 투자 계획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략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신속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무역·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특히 양국 간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숙련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숙련 인력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에너지·인프라 투자와 함께 디지털 통상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데이터 보안 기준에 기반한 협력도 제안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및 의약품 제조 역량과 미국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계해 공동 연구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국 경제계는 “한미동맹이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위해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