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범정부 대응기구 설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하겠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주문했다.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재점검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그리고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족과 연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까지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대책이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또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