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는 넣고 레버리지 ETF는 뺀 핵심 증인⋯금융위·금감원 반쪽 종감되나

김학수, 22일 종감 증인 채택⋯금융위 심사자료 제출 여부 주목
전관 특혜·기술탈취 의혹부터 선정 사업자 운영 역량까지 쟁점
레버리지 ETF 핵심 인사는 미채택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컨소시엄을 주도한 넥스트레이드 측 설명과 금융위 심사자료를 통한 후속 검증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반면, 주요 쟁점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설명할 핵심 인사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조각투자 인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금융위가 2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각각 주도한 NXT 컨소시엄과 KDX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내주고,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은 탈락시킨 데 따른 심사 공정성과 실증성과 반영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선정 사업자를 주도한 기관 수장들의 금융당국 경력을 들어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위에 심사 공정성을 확인할 자료를 종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종감에서는 제출 자료와 김 대표의 설명을 통해 당시 심사 근거와 선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김 대표에게 루센트블록과의 협력 경위와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와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체 조각투자 사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인가 절차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증언 의사를 밝힌 인물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며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했다.

민 의원은 당시 예비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방침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1조에 따른 절차 미이행도 문제 삼았다. 루센트블록의 실증성과가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가 개수 제한은 시장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며, 공개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상 절차도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자체 발행 상품을 거래하는 샌드박스와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는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 참여사의 조각투자 경험과 주도 기관의 거래시스템 운영 역량을 함께 평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종감에서 김 대표는 NXT 컨소시엄의 사업계획과 운영 역량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 거래시스템 운영 경험과 뮤직카우 조각투자 경험을 새 장외거래소에 어떻게 접목할지 등 인가 심사에서 인정받은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국감에서 출석 요구가 나온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현재까지 종감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