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해법 찾는다

조정원,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과 간담회
온라인 조정·중재 사례 공유…디지털 기술 활용한 제도 발전 방향 모색

▲(사진=AI 생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하는 인도 전문기관과 분쟁해결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 양국 제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조정원은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전문기관인 Presolv360의 공동창업자 나미타 샤(Namita Shah)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ODR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Presolv360은 온라인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 전문기관으로, 봄베이 고등법원 등 인도 내 법원으로부터 조정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인도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의 협력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업무 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Presolv360의 ODR 운영 현황·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온라인으로 중재·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와 양 기관의 분쟁조정 사례, 기술 활용 경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의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726건을 접수하고 4407건을 처리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ODR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분쟁조정 전문기관과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