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충족률 17.7%⋯지역별 돌봄 격차 드러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 첫 실태조사⋯단기보호 충족률 1.5%
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개 확충⋯맞춤형 돌봄 강화
고수요·저공급 59곳 중 67.8% 인구감소지역⋯경남·전남 취약 격차 커

▲생성형 AI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료=보건복지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받는 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 공급 충족률은 17.7%에 그쳤고,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충족률은 10.7%로 일반지역(25.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돌봄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도 59곳에 달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서비스 기반을 보완하고 2030년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정부 행정자료 등을 연계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일상생활돌봄 등 16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수준, 지역별 분포와 접근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기반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추정 수요 대비 공급 역량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 장애인활동지원이 89.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는 1.5%에 그쳤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낮았다.

다만 충족률은 추정 수요와 현재 공급 역량을 비교한 지표로 실제 이용률과는 다르다. 충족률이 20%라고 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80%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충족률이 낮더라도 실제 이용 수요와 기관 위치, 운영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해당 비율만큼 시설이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인구감소지역이 10.7%로 일반지역(25.5%)보다 낮았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도 인구감소지역은 8.3%로 일반지역(20.6%)에 못 미쳤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km로 그 외 지역(10.9km)의 약 1.9배였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서비스 공급 자원의 분포는 고르지 않았다. 시군구 간 자원 분포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가 0.83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는 0.667이었다. 반면 방문요양은 0.118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함께 비교하는 ‘수요ㆍ공급 매트릭스’도 분석했다. 각 시군구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기준으로 고수요ㆍ고공급, 저수요ㆍ고공급, 저수요ㆍ저공급, 고수요ㆍ저공급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16개 서비스를 종합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저수요ㆍ저공급 유형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수요·저공급은 59곳, 고수요ㆍ고공급은 38곳, 저수요ㆍ고공급은 13곳이었다. 고수요ㆍ저공급 지역 59곳 가운데 40곳(67.8%)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고수요ㆍ저공급 유형에는 부산 영도구와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뿐 아니라 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 등 여러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됐다. 반면 저수요ㆍ고공급 유형에는 서울ㆍ인천ㆍ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 기반의 조합이 다른 만큼, 전국에 동일한 시설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서비스 종류와 공급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시도별로 고수요ㆍ저공급 유형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경남은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이 비율은 각 시도의 시군구와 16개 서비스 조합 가운데 고수요ㆍ저공급에 해당하는 비중을 뜻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ㆍ서비스 조합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국가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돌봄 수요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 잠재군은 320만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98만3000명(8.7%)이었다.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잠재군이 60만8000명(52.8%), 핵심군이 15만명(13.0%)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추정치로, 해당 인원 모두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8월 31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인은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1.3%)이었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연계 서비스 중에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20.6%), 장기요양(12.3%), 주거복지(10.8%), 보건의료(8.1%)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확충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린다.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와 연계해 확대하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전담 인력은 내년부터 128명 늘릴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역 지원도 추진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도 지원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