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국감]

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내 OTT 해외진출·AI 콘텐츠 제작 지원…유료방송 진흥전략 연내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등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도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진흥 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규 진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