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M2 개편'에 증가율 격차 확대⋯"통계 연속성 단절, 검토 타당했나" [국감]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통화량 통계를 개편하며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제외한 새 방식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지표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이 오는 12월부터 새 지표만 단독 공표할 예정이어서 시계열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M2 증가율은 기존 방식이 12.2%, ETF 등을 제외한 새 방식이 6.2%로 격차가 6.0%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당시 격차가 3.5%p(기존 8.7%, 새 방식 5.2%)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2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개편하면서 수익증권을 제외한 신(新) M2 지표를 도입했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두 방식 간 격차는 0.6%p(기존 6.3%, 신 방식 5.7%)에 불과했으나 포함 금융상품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증가율 차이가 점차 확대됐다. 특히 올해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이후 격차가 더욱 가파르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만의 M2 통계 개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은이 2018년 말 과거 자료를 근거로 통계 개편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의원실 확인 결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M2 개편 관련 논의가 오간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회의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더욱이 한은이 오는 12월부터 새 M2 지표만 공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통계의 연속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시계열 연계성이 단절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를 감추기 위해 집계 방식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 개편의 타당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