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불가능하면 ‘물리적 폐쇄’ 단행 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올해 8월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