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공방⋯종목 제한ㆍ삼성증권 발언 도마 [국감]

조정훈, 삼전하닉 두 종목 출시로 반도체 쏠림 심화 지적
이억원, 거래 안정성 강조…3배 레버리지 요구도 미수용
삼성증권 권유 제한에 위법 가능성 언급…김재섭, 금융위 책임 추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과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시 대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한정한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특정 계층에만 판매를 제한했다는 지적에는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금융위의 보호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대상을 두 종목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거래 규모나 시총이 작아 오히려 교란 요인이 돼서 본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대상으로 출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두 종목만 허용한 것이 오히려 반도체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만을 선택함으로써 또다시 정책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우량주 중심으로 상품을 도입하고 시가총액과 거래량, 파생상품 거래량 등을 고려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다"라며 "무조건 늘린다고 거래 안정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자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도입 범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판매 단계의 보호 조치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이 고액자산가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권유를 하면 평가에서 감점하도록 했다며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는 침묵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삼성증권은 PB의 직접 투자권유를 금지하되 고객 요청에 따른 주문 처리는 허용하고, 권유 사실이 적발되면 핵심성과지표(KPI)를 감점하도록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삼성증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권유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 같다"고 말했다. 위험성을 알면서 일부 투자자에게는 판매를 제한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는 판매했다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말 위험한 행위라는 취지다.

다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도입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지적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삼성증권을 탓할 게 아니라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며 "삼성증권이 위법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