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학회, 기업 회생·금융지주 지배구조 등 쟁점 해법 찾는다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 회장.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가 기업회생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디지털자산 등 주요 법률 쟁점을 논의한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는 13일 오후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주요 금융관련 법률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를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주요 금융관련 법률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수원회생법원장을 역임한 김상규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가 발표하는 ‘기업회생절차의 최근 쟁점과 전망’이다. 최근 경제 및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 원인으로 기업의 허약한 체질을 지적하며 향후 과제로 △선제적 구조조정의 확대 △통제중심에서 시장기반 중심으로 전환 △복잡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메가케이스 등장에 따른 효율적 대응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기업회생절차상 이해관계자의 권리’(성준호 광운대학교 교수가)다. 성 교수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채무자를 둘러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상계권자, 부인권자, 환취권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조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3주제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쟁점과 전망’으로 한국지주회사법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두 박사가 발표한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와 CEO 선임 관행에 대해 ‘불합리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촉발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논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박 박사는 금융당국이 즉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3연임 금지 법안과 70세 연령 제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분석한다.

제4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쟁점과 전망’으로 진명구 박사(미래에셋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가 맡는다. 진 박사는 현재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상황을 진단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