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국감]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
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자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미래위가 공소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위 위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 회의록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발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무 발령이 192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나머지 검사들의 직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법 규칙 등에 따라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인도 국적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행위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직무대행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