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범부처 지원기구 출범”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 방문…공급 현황 점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고덕 강일지구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강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다. 첫 방문에서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사업장을 찾아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가 약속한 2026~2030년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위축된 민간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으며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2026~2028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의 2년 유예도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다. 착공 물량도 34.3% 늘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증가율은 각각 3.3%, 1.6%로 집계됐다.

아파트 외 일반주택의 경우 서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각각 60.7%, 67.7%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인허가가 23.8%, 착공이 1.4% 늘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건설 금융이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도 PF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이나 규제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의 기능을 연계해 인허가 전부터 착공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주택공급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