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지 전수조사 충돌…“농민 몰아내 태양광”·“잘못된 평가”[국감]

野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 피켓 부착에
與 “농지 전수조사 오해 유발할 수 있어” 반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둔 여야 충돌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등 정부의 농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등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국민의힘 측이 피켓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 표명인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강조했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제정했지만,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 농민 소득 증진을 추가하고자 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이런 내용들이 자칫 우리 국민에게 농해수위에서 추진하는 여러 내용이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한 오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지 태양광 설치는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심사하며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며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서 기능하게 하느 방법이 무엇인지, 농업소득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농촌 형태를 유지하며 농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방법이 뭔지 긴 시간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끝에 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를 빼앗아 태양광을 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 부착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에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정부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는 그간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 유지하며 발전 수익을 얻는 영농형 태양광을 계속 확대하자고 했고, 법도 만들어 농민들을 위해 애썼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보면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다.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휴경지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전용해서 태양광을 하자는 것인데, 10년만 이렇게 하면 대민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뀔 것”이라며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법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국무위원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 농민도 의원도 깜짝 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여야 공방에 민주당 소속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겠다”며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했다가 국정감사를 재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