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서울 집값 연말까지 상승폭 둔화될 것”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연말까지 둔화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집값 상승에는 투기 수요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시장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장기간 상승하고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을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의 ‘생존매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과 전세 물량 감소로 임차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홍 장관에게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 아니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주택시장은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며 “일정 부분 투기 수요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 확대와 임대사업 관련 규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장관은 전세시장의 변화에 대해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등의 영향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정부가 전ㆍ월세 안심신탁 등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와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물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연장이나 추가 지정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안 한다고 볼 문제는 아니다”며 “청약 경쟁률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