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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 대다수 처분 안 해…특별법으로 양성화” [국감]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 대다수 처분 안 해…특별법으로 양성화” [국감]
    농식품부 국감 모두발언…“30년 묵은 농지제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편” 투기 판단 사례엔 처분명령 가능…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 연내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 대다수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2026-10-07 11:15
  • 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025-12-27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주 쌀 소비량 5년 내 3만 톤으로 늘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주 쌀 소비량 5년 내 3만 톤으로 늘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 쌀 소비량을 현재 5600톤에서 5년 내 3만 톤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내주 농촌빈집은행 등 농촌소멸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분기 주요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월 셋째 주 현재 K-F
    2025-02-20 16:00
  •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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