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서 담당 공무원·조사원 간담회…농업인 불안 해소 위한 정확한 설명 강조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 사안 처분 배제할 특별법 추진…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에게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하라고 주문했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 쌀 소비량을 현재 5600톤에서 5년 내 3만 톤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내주 농촌빈집은행 등 농촌소멸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분기 주요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월 셋째 주 현재 K-F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