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92곳 확대…지정 벗어나도 5년간 지원 유지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
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처음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됐고, 인구이동도 연간 3만 명 이상의 순유출에서 1600여 명의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의 인구 유출 추세도 둔화되고 일자리 등 지역 활력 지표에서도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3곳 늘었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는 올해 사업계획 평가 없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액 60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곧바로 일반지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앞으로 5년간 기존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회복 흐름이 다시 꺾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구활력+지역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기존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 규모다. 기초지방정부는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60억~120억원을 배분받는다. 신규 지정된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올해 기본액을 지원받은 뒤 내년부터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에서 단순한 인구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까지 반영하도록 지정 기준도 개편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을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공식 통계에 통계적 가중치를 적용해 전국 230개 시·군·구의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한 뒤 지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별 인구활력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순위를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와 지방정부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방식도 단순 시설 확충에서 정주여건과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주거와 소득, 돌봄 등을 연계해 실제 인구 변화와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성과가 좋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평가와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의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군립병원 현대화를 통해 진료과목을 4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분만동을 확충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통해 약 300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곡성군에서는 농촌 유학마을 3곳을 조성해 138가구, 390명이 유입됐다. 행안부는 다만 이 같은 성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사업의 효과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이 실제 인구 변화와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부터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거·소득·돌봄 등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