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 제시⋯정책자료집 공개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7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단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은 두 번째 발간물이다. 2025년 첫 자료집 이후로는 세 번째다.

DAXA는 최근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거버넌스, 지급결제, 외국인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 시장 전반에 걸친 정교한 규율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 9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 제도화 로드맵과 감독 데이터 표준화,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방향,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업 규제 방향과 외국인 투자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및 통제 방안,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해외 이전 양상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도 담았다.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각 집필진의 견해로 DAXA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자료집은 DAXA 홈페이지 ‘발간물-정책자료집’ 메뉴를 통해 정책 입안자와 학계, 산업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오세진 DAXA 의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번 자료집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참조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