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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지 전수조사 충돌…“농민 몰아내 태양광”·“잘못된 평가”[국감]

野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 피켓 부착에與 “농지 전수조사 오해 유발할 수 있어”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둔 여야 충돌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등 정부의 농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2026-10-07 11:48
李대통령 “농지 태양광, 지방소멸 대응 수단”…인허가·금융 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휴경지와 유휴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민이 직접 인허가와 사업비 조달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금융과 행정 절차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6-10-06 14:18
[데스크 시각] 농지 태양광 빗장 풀기, 4대 방어벽이 먼저다

정부 수립 78년 만에 사상 처음 단행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조사 대상지 중 무려 27%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투기성 농지는 단호히 처분하되, 고령농과 상속농의 관행적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처벌 일변

2026-09-30 06:00
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025-12-27 06:00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2023-02-20 11:00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5년간 농지 1만342㏊에 태양광 설치…'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원인태양광 열풍에 불법 대출, 가짜 시설도 판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35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지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발전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가짜 태양광 시설도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2022-09-25 11: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22-01-23 09:13
농촌태양광 증가에 농지·농산물 생산↓…식량자급률 달성 어려워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지와 농산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영농태양광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

2021-09-25 06:00
올해 태양광 보급 목표 조기 달성…7월 기준 1.64GW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실적이 7개월 만에 정부의 연간 보급 목표치를 넘어섰다. 올해 새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 용량은 지난달 기준 1.64GW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간 보급 목표치로 잡은 1.63GW를 일곱 달만에 채웠다. 아직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사업용 태양광 설비를 고려하면 실제 보급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2019-08-08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염해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쇠고기 등급제 개편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염도가 높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간척농지에서 최장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단 사업 종료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게 조건이다. 농식품부 등은 규제 개선을 통해 농지를 효율

2019-06-27 11:00
[단독]농사 어려운 간척지 8만2000㏊ 태양광 발전소 들어선다

앞으로 농사가 어려운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허용된다. 최대 8만 ㏊가 넘는 간척지가 그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농업에 적합지 않은 필지를 태양광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업진흥지역은

2019-04-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