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이상 적립…유통구조도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한 뒤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바로 농어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형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에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적립 실적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라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개방 과정에서도 이익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와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나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손발도 건강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한다”며 “국가도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