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멈춘 공공주택 3936세대 ‘물꼬’

공사비 급등에 멈춘 공공주택 6곳 정상화 발판
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 개방 후 대한상의 첫 성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던 공공주택 6개 사업장, 3936세대의 사업 재개에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사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이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올해 5월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민간단체로 확대한 이후 대한상의가 이를 활용해 성과를 낸 첫 사례다.

대상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2019~2021년 협약 이후 택지 조성, 보상 등 사업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며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03.8에서 135.2로 약 30% 상승했다.

정부는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협약서에 물가 변동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이 있어 발주기관은 감사 부담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발주기관이 신청한 사전컨설팅에서도 사전청약 지구만 조정 대상으로 인정됐다.

돌파구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넓히면서 마련됐다.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한상의는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9일 만에 6곳 모두에 대해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협약서가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고, 정부가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감사원은 공공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시 발주할 때보다 더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 절차를 거쳐 확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비 조정 길이 열리면서 참여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협약이 해지될 경우 그간 투입한 사업비와 협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협약 당시 사업비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기다리기만 했다”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상의가 창구가 되어준 덕에 감사원 판단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에 기업 애로를 푸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고, 그 첫 성과가 주택 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감사원과 민간이 함께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협력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되는 애로 가운데 공공기관 계약이나 인허가가 법령 불확실성으로 지체되는 사안을 선별해 감사원에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