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원, 스스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
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
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통해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날 좌담회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공동으로 열었다. 대법관 공석은 이날 기준 213일째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국무총리 부서(서명)가 빠졌다는 취지의 대법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낸 문서는 전자문서였고 공식적으로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었고, 인사혁신처장의 부서도 다 있었다"고 반박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에 맞서는 권한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제청권을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돕는 보조적 협력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동등한 권한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상당한 기간 안에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헌법적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기고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공방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로 이어진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와 공석 장기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관련 문제는 국감에서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영교 의원은 "대법관 제청은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보통 추천된 이후 11일이면 제청하는데 수백 일이 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