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에 ‘15% 관세 합의’ 준수 요청…한미 FTA 공동위 일정 조율

G20 계기 美·中·EU 등과 양자회담…핵심광물·LNG 공급망 협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에 WTO 규범·자율 구조조정 강조…과도한 보호조치 경계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부)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는 공동 대응하되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도한 보호조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기간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와 공급망, 산업·투자 협력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EU 셰프초비치 통상집행위원과는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했다.

영국과의 회담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의 기존 계약 문제가 다뤄졌다. 레이놀즈 영국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은 2027년 시행되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전면 금지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1일자로 최종 발급됐다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영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영국의 새로운 철강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산 철강에 합리적인 쿼터를 배정해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영 FTA 개선협정의 서명·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도 점검했다.

중국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호주에는 진행 중인 18개 광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호주의 가스시장 정책 개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존 LNG 도입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다자회의에서는 공급과잉 대응 과정에서 시장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G20 회의에 앞서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GFSEC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규모는 2028년 7억450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GFSEC 회원국들은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여건 회복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과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기본합의문에는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이 담겼다.

박 본부장은 G20 본회의에서도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TO 규범에 맞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수단을 활용하면서 투자·연구개발(R&D)·재취업·직업훈련 지원으로 산업과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혜국대우(MFN) 개혁 논의에서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WTO 규범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같은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려운 만큼,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먼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실용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식량의 무기화와 관련해서는 식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정치적 강압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응 과정에서는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급망 실사와 위험관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WTO·OECD 등 전문기구의 분석을 활용하고 G20 회원국 간 정책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