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
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수청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과 현판제막식을 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전날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 임용 내정자를 먼저 발표한 상황이다.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 등이다.

청와대는 관련해 전날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이날부터 조직을 출범한다.

정원은 2874명으로 본청에 396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2478명이 각 지방청에 분산 배치 되는 구조다.

다만 실제 임용 신청자는 정원 대비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2차 수사관 특례임용으로 모집한 신청자는 총 1962명으로 정원의 68.3%에 불과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할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신청자가 턱없이 모자른 건 더 큰 문제다. 예정 정원은 629명이지만 현재 신청자는 검사 80명과 일반직 132명 등 총 212명으로 정원의 33.7%에 그친다. 수사 지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박철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서울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하는 등 인사를 단행하고 신규 업무 준비에 나섰다. 공소청 개청에 대한 기존 검찰의 부정적 기류 등을 고려해 공개적인 개청식은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본청을 중심으로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로 운영된다. 검사 정원은 법에 따라 2292명으로 유지되나 중수청 전직, 검사 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는 않는 만큼 정원의 80~85% 선에서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