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파주 6.9㎢ 평화경제특구 정부에 냈다…210개 기업 입주 의향

7월 7.6㎢·6개 지구 구상서 압축…평화용지 20%로 정부 기준 4배

경기도가 파주를 평화경제특구 첫 주자로 정부 심사대에 올렸다.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6.9㎢(약 208만평)에 산업·관광·주거·물류 기능을 묶은 5개 지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다.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210곳, 추정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경기 북동부 전략의 축으로 내세운 평화경제특구가 처음으로 국가 지정 문턱에 섰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9월30일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9월 한 달간 받은 1차 지정 신청에 맞춘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하는 국가특별구역이다.

개발계획은 인천시장·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접경지역 광역단체장이 작성해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 평가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 7.6㎢·6개 지구→6.9㎢·5개 지구… 두 달 새 압축

▲경기도가 9월 30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한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개발계획 위치도. 도가 제출한 계획은 약 6.9㎢에 2개 산업지구와 복합·문화관광·남북물류지구 등 5개 지구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를 평화용지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정부에 들어간 최종안은 두달여 전 파주시가 공개한 구상보다 몸집이 줄었다.

파주시는 7월 민간사업시행예정자 사전공모에서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 약 7.6㎢에 6개 단위 개발사업지구를 두고, 추정사업비를 약 2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문화·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약품 중심 산업지구, 남북물류지구, AI산업지구, 첨단식품기술산업지구, 공동주택·기후대응 기술을 담은 복합지구가 당시 구상이었다. 파주시는 당시에도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9월30일 제출안은 6.9㎢, 5개 지구, 약 2조원이다. 2개 산업지구에 복합지구·문화관광지구·남북물류지구를 더했다. 면적은 약 0.7㎢, 사업비는 약 2000억원 줄었고 지구는 하나 줄었다.

계획이 정부 문턱에 닿기까지는 석 달 가까운 절차가 이어졌다. 파주시가 7월 15일 사전공모를 냈고, 경기도는 7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8월 25일에는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 210개 기업은 '입주 의향'…투자는 지정 뒤 절차

경기도가 심사에서 앞세우는 숫자는 210개 기업이다. 도는 현재까지 210개 기업으로부터 파주특구 입주 의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입주와 투자 규모는 특구 지정 뒤 개발 사업자 선정과 용지 공급, 기업별 투자 결정을 거쳐 정해진다. 약 2조 원 역시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개발계획상 추정사업비다.

민간사업자도 같은 순서를 밟는다. 파주시는 7월 사전공모 당시 이 절차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시행자는 특구 지정 뒤 별도 절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 평화용지 20%…정부 최소 기준 5%의 4배

파주 계획에서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평화용지'다. 정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 관련 기능을 담을 평화용지를 개발계획 전체 면적의 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파주 6.9㎢ 가운데 약 1.4㎢, 20%를 평화용지로 배치했다. 최소기준의 네 배다.

입지 논리도 분명하다. 통일부 기본계획은 파주가 속한 서부내륙권을 '스마트·융복합 산업협력권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개성공단과의 지리적 연계성, 기존 산업 기반, 광역교통망을 파주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입주기업 법인세 3년 100% 감면…전국 17개 시·군 중 4곳 안팎

지정되면 지원의 폭도 넓어진다. 특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입주기업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40여 개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고 각종 부담금 감면·면제도 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관문은 좁다. 지정 대상은 인천 2곳, 경기 8곳, 강원 7곳 등 접경지역 17개 시·군이다. 정부는 2026년 9월과 2027년 8월 두 차례 신청을 받아 4곳 안팎을 지정하고, 2026~2030년 특구 전체 면적은 25㎢ 이내로 관리한다. 첫 지정은 2026년 말 추진된다. 개발계획은 외부 민간전문가 13명과 통일부·국토부 담당 과장 2명 등 15명으로 꾸린 평가단이 심사한다.

△ 추미애 "1차 시범특구 지정 총력"…연천·포천은 2027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추 지사는 취임 한 달 만인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특구의 성패가 앵커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며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뒷받침도 요청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당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내 후보지는 단계적으로 올린다. 경기도는 2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대상 8개 시·군을 상대로 자체 공모를 진행해 3월 파주·연천·포천을 전략 후보지로 선정했다. 1차 신청에는 파주만 올렸다. 연천과 포천은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8월 2차 신청에 나서고, 도는 10월 추가 공모로 연말까지 후보지 한 곳을 더 고른다. 경기도는 특구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6년부터 국회·중앙부처 건의와 토론회·간담회 등 80건의 정책 대응과 8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23년 6월 제정돼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파주의 시계도 함께 돌고 있다. 같은 날 손배찬 파주시장은 정부 관계자를 만나 캠프 하우즈·게리오웬 등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파주의 입지·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파주평화경제특구를 시작으로 경기 북동부가 평화경제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