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연체액 5년 새 2.7배 폭증… 이상휘 의원 "어가 구제 위한 상환 지원책 대수술해야“

어업소득 30% 급감에 연체율 '빨간불'… 어가 생존권 위협받는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혜택 받은 어가 1년 새 70% 이상 급감
"현장 맞춤형 대환·상환 지원 대수술 시급"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 힘.포항 남·울릉)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어민들의 생계를 받쳐주는 수산정책자금의 연체액 및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실화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 총연체액은 2021년 252억 원에서 2025년 678억 원으로 약 2.7배 불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 역시 0.66%에서 1.66%로 1%포인트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액은 오히려 17.3% 급증해 어업인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

자금 성격별로는 양식어업경영자금의 타격이 가장 컸다. 지난해 해당 자금의 연체액은 34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5%를 기록했으며, 전년보다 무려 32.5%나 증가했다. 여기에 귀어창업자금 연체액 또한 2021년 약 20억 원에서 2025년 89억 원으로 4.5배 급등하며 연체율이 2.50%까지 뛰어올랐다.

이처럼 어민들의 부채 압박이 거세진 배경에는 극심한 소득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의 평균 어업소득은 1,906만 원으로 전년보다 31.6폭감했으며, 양식 수입 또한 26.3%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어가들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제도적 안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어가는 2024년 898곳(3,242억 원)에서 2025년 268곳(763억 원)으로 1년 만에 70% 이상 급감했다. 대환대출 규모 역시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구제 제도를 이용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은 어민들이 생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최후의 보루인데, 연체율이 치솟는 것은 현장의 고통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가 소득이 반토막 난 비상 상황 속에서 만기연장 등 구제 실적까지 줄어드는 것은 어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은 현장의 실제 상환 여력을 토대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상환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