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미국, 연비규제 완화⋯ 유럽은 그린워싱 규제 적용

((사진=AI 생성))

미국은 자동차 연비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유럽연합(EU)은 그린워싱 규제를 본격 적용한다. 글로벌 광산기업 리오틴토(Rio Tinto)와 중국 서우강그룹은 기존 고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산업 규모 실증설비를 가동했다.

미국, 자동차 연비규제 대폭 완화…업계 비용 606억달러 줄어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연비기준을 대폭 낮추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28일 로이터와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2031년 승용차와 경트럭을 합쳐 평균 갤런당 34.9마일(mpg)로 낮췄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2031년 50.4mpg보다 크게 완화된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규제 완화로 완성차업계의 기술비용이 2031년까지 606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비용 감소액만 204억달러로 예상됐다.

완성차업체의 차량당 규제 대응 비용은 평균 1289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료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부 분석에서는 2050년까지 자동차 연료소비량이 기존 규제보다 4.6% 증가하고 차량 생애주기 연료비도 16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비기준 완화로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판매 확대 압력도 낮아지는 만큼 미국 전기차 전환 속도와 배터리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고로에 연 1만t 탄소포집 실증…기존 제철소 탈탄소 실험 확대

글로벌 광산기업 리오틴토(Rio Tinto)와 중국 서우강그룹이 기존 고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산업 규모 실증설비를 가동했다. 28일 로이터와 리오틴토에 따르면 양사는 중국 서우강 징탕 제철소에 고로가스 탄소포집 시험설비를 준공했다. 설비는 시간당 최대 3000㎥의 고로가스를 처리하고 연간 최대 1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설비는 양사가 2024년 가동한 소규모 탄소포집 시험설비보다 처리능력을 확대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다. 고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탄소포집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시험한다.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완전히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고로의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포집 기술이 전환기의 감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U 그린워싱 규제 본격 적용…‘친환경·탄소중립’ 광고 제한

유럽연합(EU)이 기업의 근거 없는 친환경 표시와 광고를 제한하는 새로운 소비자보호 규제를 본격 적용한다. 28일 ESG Today와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녹색전환 역량강화 지침(EmpCo)’이 27일부터 적용됐다. 기업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을 ‘친환경’, ‘그린’, ‘생분해’ 등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탄소상쇄만을 근거로 제품이 ‘탄소중립’이거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고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속가능성 라벨도 공식 인증체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미래 환경성과를 광고할 때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시한별 목표, 투입자원을 제시하고 독립된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화장품·패션·식품 등 EU 소비자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도 제품 포장과 광고, 온라인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환경 관련 표현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영국, 국영 ‘GB Grid’ 만든다…전력망 접속 병목에 정부 직접 개입

영국 정부가 기업의 전력망 접속을 앞당기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영 전력망 기관 ‘그레이트 브리티시 그리드(Great British Grid·GB Grid)’를 설립한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국영 에너지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 산하에 GB Grid를 설치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계통접속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까지 늘면서 전력망 접속 지연이 기업 투자의 주요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계통접속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시장 경쟁을 확대해 산업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안에 에너지 비용을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이 발전설비 확보에서 송배전망 확충으로 이동하면서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