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구조개혁 본격화…전문가들 “수급연령 조정·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윤영석 “모수개혁 넘어 구조개혁할 때”…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조
전문가들 재정안정 방안 제시…수급연령 68세 상향·국고 투입 등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수급 개시 연령 조정과 재정안정장치 도입,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다루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연금개혁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는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연금과 노후소득 안전망 강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소득절벽 없이 일할 수 있는 연금체계 등을 구조개혁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하고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적인 재정추계·검증체계와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공정”이라며 “현재 세대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비용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넘기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 기금수익률과 국가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100년을 내다보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재정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핵심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그 부담이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확한 재정추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안상훈 국회 연금특위 간사는 지난해 모수개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국고 투입, 자동조정장치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70년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46.1%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4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72년에는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대규모 국민연금 기금을 소진 전 완충 재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국고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재정안정화 수단으로 제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미래대응기금 등을 초반 2년간 100조원, 이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25%씩 투입할 경우 2096년 적립배율을 9.5배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면서 운용수익률을 6%로 높이는 방안에서는 적립배율을 11.8배로 추산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43%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2%에 달하지만 보험료율은 13%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우선 도입한 뒤 연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재정 상황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는 자동균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