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2011년까지 토지대장+지적도 통합 서비스 구축

국토해양부는 현재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팩스민원으로 원격 발급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또한 토지대장의 경우 모든 행정기관과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도면과 대장을 통합한 입체적 지적 민원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단기적으로 내년 1월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해 온라인으로 읍면동에서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중기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도의 읍면동 민원발급 확대로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시간 및 교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