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시행 땐 거래대금 30% 감소 전망…제도 보완 필요"

(사진=타이거리서치)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23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협력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의 과세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응답자의 73.7%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반대 비율이 모두 75%를 웃돌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각각 61.5%, 63.9%가 반대했다. 다만 과세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51.5%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되면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22% 세율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73.5%,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65.2%였다.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72.1%,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 점에 대한 부정 응답은 65.9%로 집계됐다.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확인 부담에 대해서도 70.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정부의 과세 행정·전산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6.4%였다. 이에 전체 응답자의 82.9%는 현행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타이거리서치는 과세 시행 시 투자자들의 거래 축소 가능성도 분석했다. 응답자의 69.7%는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답했고, 71.8%는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3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의 연간 거래대금은 2026년 약 860조원에서 2027년 약 602조원으로 약 258조원, 3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 역시 약 1조330억원에서 7282억원으로 약 3048억원, 29.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거래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경우 세원 포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투자자의 88%는 글로벌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소득 관련 신고 서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체이널리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 등 사업자 정보만으로 이후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로 이동한 자산 비중은 일본 59.1%, 영국 65.2%, 미국 75.4%, 이탈리아 76.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취득가액 산정과 정보 보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확인 체계를 충분히 정비하지 않으면 과세 형평성과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현행안을 2027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과세기준과 신고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면 국내 거래가 위축되는 동시에 일부 거래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