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상승기' 차주 여력, 과거보다 양호⋯취약부문은 뇌관" [금안보고서]

22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과감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선 금융권 시중금리 상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인상기 대비 차주별 대응여력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22일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중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슈 분석을 통해 "가계는 지난 기준금리 인상기 대비 부채비율이 개선 중이고 DSR(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낮아졌다"며 "변동금리대출 비중(21년 7월 68.4%→올해 6월말 56.1%)도 대체로 하락세"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서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융권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와 은행채 6개월물, CD금리(91일물) 등도 7~8월 두 달간 월 평균 21bp, 17bp, 5bp 상승하며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 흐름은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취약성을 낮추는 반면 가계와 기업 채무상환부담과 금융기관 신용손실 리스크를 높인다.

한은은 최근 진행 중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차주들의 이자 부담 확대로 파급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실증분석 결과 은행권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 약 5개월, 은행의 연체율은 15개월 후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 인상이 차주의 실제 이자부담 및 신용위험으로 파급되기까지 일정 기간의 시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역시 한계기업 비중이 일부 상승하긴 했으나 경기 개선 등 효과가 이를 일부 완충할 것이란 판단이다. 기업의 경우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과거 인상기보다 높고 이자배상비율이 1을 밑도는 한계기업 비중도 작년 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기업 가산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은 다만 가계와 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자산이나 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와 기업은 이자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취약부문 연체가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경기 개선세와 경제주체의 대응여력,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대체로 감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취약부문에 파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