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어선 막는다…서해 3000톤급 해경함정 17척까지 확충

2027년 신규 3척 건조 착수…총사업비 3660억원
노후함 대체 넘어 전력 증강…500톤급 단속전담함도 확충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 중국어선 등에 대한 단속과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00톤급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린다. 특히 기존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함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비 전력을 증강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해양경찰청과 함께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경 전용부두,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찾아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 등의 경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000톤급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11척이었던 3000톤급 경비함정은 올해 2월과 10월 각각 1척씩 늘어나고 2027년 하반기에도 1척이 추가된다. 여기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3척을 건조해 모두 17척 체제를 갖추게 된다.

특히 신규 3척은 기존 노후 함정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전력 자체를 늘리는 사업이다. 그동안 3000톤급 경비함정은 노후함 대체를 중심으로 확보해왔지만 정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서해 주요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력 증강에 나서기로 했다.

2027년 예산안에는 현재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비용 439억원과 신규 3척 건조 착수비 512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3척 건조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3660억원이다.

3000톤급 경비함정은 서해 광역해역에서 장거리·장기간 경비를 수행하는 대형 전력이다. 길이 122.25m, 폭 15m에 최대속력은 24노트(시속 약 44㎞), 항속거리는 6000해리다. 승조원 85명이 탑승하며 40㎜·20㎜ 함포와 소화포, 헬기 이착륙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불법 외국어선을 직접 추적·차단하는 500톤급 단속전담함정도 늘린다. 올해 건조에 착수하는 2척에 이어 2027년 예산안에 추가 2척 건조 착수비 90억원을 반영했다. 총사업비는 900억원이다. 이 함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에서 불법 외국어선 추적·차단과 현장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등선·제압·나포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의 안전장비도 보강한다. 해상진압복과 방검부력조끼 등 개인 보호장비 예산을 14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하고 특공대 훈련시설 환경 개선에 21억원을 투입한다.

연안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2027년 연안순찰 드론 22대를 우선 보급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해 경비전력 확충 등을 포함한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2조229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조885억원보다 1406억원(6.7%) 늘어난 규모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해에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 경비함정 등 현장 경비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현장 단속 인력의 안전과 연안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