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공기업 '역대 최대·최장' 적자⋯소비쿠폰 등 지출 영향

25년 공공부문 수지 83.1조원 적자⋯역대 최대 마이너스
세수 늘었지만 민생쿠폰·LH 주택투자 영향에 지출 확대
한은 "반도체 훈풍에 적자 개선⋯내년엔 흑자 전환 기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83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는 통계를 편제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자 가장 긴 적자 행렬이다. 조세수입 등이 늘며 총수입 규모가 확대됐지만 소비쿠폰과 공공주택 건설 등 투자 지출과 이전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훈풍에 따른 적자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년 중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83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9조1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14조원 늘어난 것으로, 2020년 이후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기존 최장기간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간으로, 또다시 역대 최장 적자 기록을 세우게 됐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조세수입(502조원)과 사회부담금(251조5000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4.7%(53조원) 증가했다. 이 중 조세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법인세의 경우 당해년도 뿐 아니라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세가 시차를 두고 수입으로 잡히면서 늘었고 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률 영향을 받았다. 한은에 따르면 2025년 총액임금증가율은 2.9%, 특별급여 증가율은 4.3%로 나타났다.

반면 총지출은 5.5%(67조원) 늘어난 1275조2000억원으로 수입 증가율을 웃돌았다.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469조2000억원)과 민생 지원금 등 기타경상이전(144조원)이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5년은 성장세 둔화 국면에서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등 이전지출을 늘리고, 공기업도 주택 투자를 확대한 영향으로 적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6년 연속 적자 배경에 대해선 "2020년부터는 팬데믹에 따른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2022년엔 러-우 전쟁, 2023~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 적자는 60조1000억원으로 전년(-57조 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는 경상세 증가로 총수입이 늘었으나 경상이전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적자 폭이 83조8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지방정부는 이전수입 확대로 적자가 15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지급 등이 늘어난 사회보장기금은 흑자 폭이 41조8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9조8000억원 줄었다.

공기업 부문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전·LH 등 비금융공기업은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수입(231조9000억원)이 0.5% 증가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로 투자(51조6000억원)가 늘며 총 22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5조5000억원 확대됐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취가 줄고 경상이전지출이 늘면서 전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다만 향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개선을 거듭해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 팀장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수지 비율(-2.2%)은 OECD 회원국 평균(-4.4%)보다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올해(2026년)는 적자 폭이 축소되고 2027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