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라며 맞섰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
與, 공개 재검표 촉구·고액후원 관리 부실 지적…선관위 “적절하지 않아”野, 투표용지 인쇄·전산망 보안 추궁…소방청 비화재보·내부통제도 도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당은 투표지 공개 재검표와 정치자금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야당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선거 전산망
"20석 기준은 유신 잔재, 10석 복귀가 순리"정춘생 "15석 완화는 개혁 효과 없다" 반박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당론은 10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내고 김 대표가 이날 아침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1971곳서 잠정·최종 수치 차이안성 공도읍 611명 감소·부산 광안1동 785명 증가합수본, 투개표시스템 재접속 과정서 허위 입력 여부 조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에서 취합한 투표자 수와 개표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최종 수치가 전국 곳곳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자가 수백명 줄거나 늘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총 45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 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38%),
“투표지 부족 인지부터 지침 내리기까지 1시간반 이상”“송파선관위에 남은 4만장만 재분배해도 참정권 보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지와 보고, 조치 등에 걸친 선관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 중 경찰에 욕을 하고 침을 뱉던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성 김모 씨(40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염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경 김씨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
계획서 본회의 통과, 곧바로 가동대상 중앙·지역 선관위로 한정진상 미진 땐 특검 추진도 논의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가 동나 멈춰 섰던 투표가 국회 국정조사대에 오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곧바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겨냥한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 실무준비위 출범 예고조국혁신당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연대인지 확인해야”서왕진 "민주 입장 혼선 반복 안돼" 정리 선행 촉구재보선·호남 광역 배분 등 쟁점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가동에 나서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전당대회서 98.6%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복귀지방선거 준비 착수…서울·부산시장 출마 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찬성률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
23일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선출새 지도부, 뉴파티 비전 본격 수행선출직 공직자도 상시 평가…차기 공천에 연동
조국혁신당이 뉴파티 비전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당개혁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간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조국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혁신을 통해 이들의 목표인 ‘정치적 메기’가 될 수 있을지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고 없어진 사업도 많다"라며 "성평등이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한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다. 성평등을 통해 우리 국가를
퇴원 환자가 집에서 치료와 간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 평가 기준과 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데 치우친 지원 체계를 가정 복귀와 재택의료 연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