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송전탑 4회선 통합해 40% 감축⋯지원금 3분의 2 주민 직접 지원"

공사비 20% 절감·공기 단축…추석 직후 재생에너지 전력망 대책 추가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필요한 전력망이더라도 최대한 송전 철탑을 통합하고 마을 인근은 지중화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지자체로 가는 송전망 대책 지원금의 3분의 2 이상은 피해를 직접 보는 마을에 돌아가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국무회의 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전력망 확충을 위해 기존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상과 물리적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망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4회선 통합' 방식을 제시했다. 산발적으로 설치되던 철탑을 합쳐 전체 개수를 확연히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미확정 노선을 최대한 추계해 본 결과 철탑 개수를 대략 4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4회선 통합 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계통 안전성(N-2 기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한 장소에서 공사가 진행돼 공사비는 약 20% 절감되고, 공기 역시 10~2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 체계 역시 '주민 체감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 공중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에는 km당 20억 원의 지원금이 배정되는데, 정부는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가시적·물리적 피해가 거의 없는 지중화 선로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송전망 계획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전력망 중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있다면 12차 전기본 수립 논의 과정에서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송전망 계획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AI 혁명과 전기차 전환, 난방의 전기화 등으로 전체 전력 총량이 대략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광주 등에 추가되는 반도체 공장 수요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인 송전망 총수요는 줄어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추석 직후 국무회의를 통해,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력망 설치 외의 대안을 포함한 '전력망 혁신 대책'을 추가로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