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보 보증에 은행들 고금리로 '돈놀이'

홍영표 의원, "최고 22.8% 살인적 고금리 부과, 대책 세워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 80%에서 100%의 보증을 서주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이에대해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홍영표의원(민주당)은 "신보가 보증을 서는 기업대출에 은행들이 최고 22.8%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위변제청구기준으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최고금리를 보면 국민은행이 22.8%로 가장 높고 나머지 4개 은행도 17%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의 금리차는 국민은행이 21.2% 포인트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이 13.0%로 가장 낮으며, 나머지 3개 은행은 14% 포인트 수준이었다.

또 평균금리도 하나은행 9%,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8.6%, 8.5%,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7.5%, 7.6%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신규취급 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 5.54%보다 최소 1.96% 포인트, 최대 3.06% 포인트가 높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보증부실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행들이 부실이 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금과 이자까지 받는 보증대출에 대해 20%의 높은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