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
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자료제공=MetaVX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제도권 편입 논의가 사업 준비 단계로 옮겨가는 흐름을 드러냈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은 토큰화 시스템 점검과 글로벌 인프라 협업을 넓혔다.

입법 일정 다시 꺼낸 디지털자산기본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달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당 차원의 공청회와 정기국회 심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서 연내 입법 드라이브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기국회 일정상 제정 시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입법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남아서다.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더라도 연내 시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치권 내부 논의 구조도 재편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메가텐’ 특별기구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분과가 신설될 경우 기존 디지털자산 TF의 논의를 잇는 형태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입법 논의와 맞물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기존 정형증권까지 포괄하는 단계별 토큰증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이 우선 대상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주식∙공모채권∙국채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했다.

시장 규모 추산도 뒤따랐다. 한국신용평가는 일반 투자자와 기관을 상대로 상장주식∙채권∙국채까지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지고 시장 침투율이 0.1~0.2%에 이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1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내년 2월부터 허용되는 사모 MMF, 사모사채, 비상장주식만 놓고 봐도 토큰화 침투율 0.6% 기준 6000억 원 규모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한 종목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도록 한 표준요건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분절 과제를 남겼다.

금융사들 토큰화 실무 준비 확대

제도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사들의 준비도 빨라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원화 초단기채 펀드를 대상으로 토큰화 발행∙유통 구조와 온체인 유동성 설계를 점검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채권과 MMF를 포괄하는 통합 토큰증권 발행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글로벌 토큰화 인프라와 협업을 넓히고 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 토큰화와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코스콤과 증권사들도 공동 발행 플랫폼 구축과 예탁결제원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알트코인 시장은 조정 속 차별화

시장에서는 주요 알트코인 약세가 이어졌지만, 이번 주 핵심은 시세 자체보다 자금 쏠림 구조였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은 58%대를 유지했고, 전체 조정 국면에서도 공포∙탐욕 지수는 68~73의 탐욕 구간에 머물렀다. 일부 종목과 테마에서는 상승과 급락이 엇갈리며 종목별 차별화도 확인됐다.

이번 주 크립토 시장에서는 가격 흐름보다 제도화 일정과 금융 인프라 구축이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의 예고와 토큰증권 로드맵이 맞물렸고, 금융사들은 실제 발행∙유통 체계 준비에 들어갔다.

※이 기사는 MetaVX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넥스블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