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어느 시점에는 고갈…필요시 일반회계·타기금 전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162조원 규모의 신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충된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세입이 더 이상 없으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소진·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소진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옮겨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새로운 유형,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는 재정안정화 차원에서만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걸 동시에 다 하고, 규모도 상당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입이 어떨지는 예단할 수 없고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한다"며 "우리가 투자하는 포스트 반도체, 반도체 외 다음 성장동력이 얼마나 형성되면서 세수가 나아질지, 우리가 얼마나 쓸 것인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4개 사업계정을 뒀는데 얼마나 쓸 것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얼마나 신규 국채 물량을 줄이냐에 따라서도 기한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사업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금이 어느 시점에 소진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내년 지방교부세도 현행 방식과 비교해 3조5000억원 늘고, 2028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크게 뛴다”며 “향후 지방재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 방문과 관련해 "부산은 '5극3특'의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가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에 선정됐고 부산대병원이 (새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역필수의료 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병원과 부산대, 기장군 보건소를 차례로 찾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되고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이런 규모와 방향, 투자 내용을 담은 예산도 처음"이라며 "이 고생을 해서 편성해 놓고 국민이 이해를 못하거나 국회가 오해해서는 안 되니 새벽부터 밤까지 방송 출연, 관계된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현장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각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국무위원 겸직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지명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박 장관은 "국무위원이 공식 업무시간에 개인 의견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