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CPTPP, 두렵지만 기회 될 수도⋯농업 경쟁력 키울 계기”

포도·한우 수출 경쟁력 확인⋯경쟁력 확대 준비
농협회장 직선제, 농업인에게 농협 돌려주는 의미
농축산물 물가 안정 위해 유통구조 개선
농지 136만ha 조사⋯불법ㆍ유휴 농지 정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도·한우·한돈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언급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농업에 위기 요인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10일 농식품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포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현재 포도가 K푸드 수출액 가운데 신선농산물 1위 품목으로 성장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올해 포도 수출액이 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우와 한돈의 수출 가능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검역협상이 체결된 이후 수출 실적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는 것도 맞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오히려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농업인단체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입에 따른 피해 보완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가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가입 결정 이후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농업계가 우려하는 생산기반 붕괴와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인 만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23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우려를 극복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장단점을 따져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사회 본사·경마공원 동시 이전이 합리적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확정된 것은 경마공원 이전이며 마사회 본사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여부는 농식품부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마사는 2029년까지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방향이 정해졌으며, 경마공원의 구체적인 이전 부지와 절차는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실장은 “본사와 경마장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마사회 본사가 경마장이랑 같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도 말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과천의 경우 주택 수요가 높은 만큼 경마장 이전을 통해 주택 공급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농업인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돌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산물 물가 안정…유통구조 개선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송 장관은 추석 할인행사 이후인 10월부터 특정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관리하기보다는 도매시장 효율화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언급했던 ‘정가수의매매’가 아니라 전자송품장을 100% 도입하겠다고 정정했다.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축산물 공급이 느려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산 안정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 단계에서는 9월부터 5개 지역에서 ‘알뜰소비앱’을 시범 운영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농축산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송 장관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농축산물 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산물은 계절과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 공산품처럼 동일한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 136만ha 전수조사…“선량한 농업인 처벌·단속 대상 아니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쳤다. 조사 대상은 136만ha이며, 기본조사 결과 이 가운데 2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층조사 대상에서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불법전용, 소유자 위반 등이 확인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나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휴경한 농업인이나 상속농지 소유자,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를 해온 농업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법상 엄격하게 적용하면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현장 상황과 맞춰봤을 때 단속보다는 가급적 자진정비, 양성화, 계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업인이 몸이 불편해 휴경하는 경우나 임대차 과정에서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는 농지법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해 단속과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상속농지도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해 해당 절차를 밟으면 처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닐하우스를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농지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송 장관은 “대부분 시골에서는 구두로 임대차를 해 관행적으로 그래왔다”며 농지조사가 선량한 농업인을 겨냥한 단속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도 농지은행 관련 예산을 약 25% 늘리고, 청년농 등 농업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농지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은 22조2215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증가했다. 공익직불제 예산이 3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가격안정제와 공동영농 확대 등 농업인의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도 강화된다. 추석을 앞두고는 국내 농축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149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