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경찰 바디캠 1만4000대, 중국산 ‘라벨갈이’ 의혹…수사 의뢰”

194억 규모 사업…국내 제조 단말기, 중국 시판 제품과 내부 설계 동일 정황
KT 컨소시엄 “해외 위탁 생산”…계약 서류엔 “직접 제조” 명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보급 중인 바디캠 1만4000대를 둘러싸고 중국산 제품을 국내 제조품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라벨갈이’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납품 제품과 중국 시판 제품의 내부 부품과 설계가 동일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장 영상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바디캠 도입 사업과 관련해 납품 장비의 제조·공급 경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업은 바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해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194억8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차년도 예산 76억3600만원과 2차년도 17억원 등 총 93억3700만원이 이미 지급됐다.

사업을 수행하는 KT 컨소시엄은 논란이 된 제품에 대해 국내 업체가 설계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OEM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청에 제출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는 제조사가 “당사가 직접 제조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위탁생산 방식이 계약상 ‘직접 제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납품 제품과 기존 중국 시판 제품의 내부 부품과 설계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외 생산을 인정하더라도 국내 업체가 직접 설계한 제품이라면 기존 중국산 제품과 내부 설계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관련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강 의원은 경찰 장비 특성상 단순한 원산지 문제를 넘어 보안 검증 과정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 감시장비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며 “경찰 장비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조·공급 경로 확인과 보안 검증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