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부교육감 인선 막히자 교육부 인사도 ‘도미노 정체’…RISE 복귀자까지 대기

RISE 복귀자·사무국장까지 대기…심민철·황성환·최승복 등 거론
지역·정치권 셈법 엇갈려…국립대 사무국장 6곳도 변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부교육감 인선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교육부 고위직 인사가 연쇄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당초 이달 초 예상됐던 인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경기·세종 등 다른 시·도 부교육감 인사와 교육부 본부 보직까지 맞물려 움직이지 못하는 형국이다.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배제’ 풀리나…응시자격 다시 열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9월 1일을 전후해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부 시·도 부교육감 인선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부교육감 인선이 전체 인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전남광주 교육청은 국가직인 전남부교육감, 광주부교육감 등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교육감 후보군으로는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과 황성환 현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역 정치권 등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인선이 쉽게 결론 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계 관계자는 "김대중 교육감은 황 부교육감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현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최승복 전 부교육감 체제를 염두에 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조율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교육감이 유임이나 교체에 강한 의사를 보일 경우 교육부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광주 인선이 풀리지 않으면서 다른 시·도 부교육감과 교육부 본부 고위직 인사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와 세종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보직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한 곳의 인선이 늦어지면 다른 자리의 이동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 적체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뿐 아니라 교육부 본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위해 시·도에 파견됐던 교육개혁지원관들이 지난 6월 교육부로 복귀했지만 일부는 마땅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현재 공석이거나 인선이 필요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도 이들의 향후 거취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인사가 가능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6곳 안팎인데, RISE 업무를 맡았던 복귀자 가운데 일부가 향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됐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출신에게도 문 이 다시 열리는 분위기다.앞서 한경국립대와 국립금오공대 등 일부 국립대는 올해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했다. 지난해 공고에는 별도로 없었던 공무원 경력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1급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직 자리가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앞선 교육계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난 6·3 지방선거에 따른 교육감 대거 교체는 막힌 인사의 숨통을 틔울 요인으로 보고있다”며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9명의 교육감이 교체되면서 새 교육감들이 기존 부교육감 교체를 요구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본부 간 인사 이동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