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부동산원장 “주택공급, 이제는 실행의 시간”

8·13 대책 이후 시장동향 집중 점검
공사비 검증·분쟁조정 연계 지원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헌욱 원장(정면 왼쪽 두번째).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원장이 대구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공급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원도 이에 맞춰 시장 점검을 넘어 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매매·전월세 시장과 주택 공급물량 변화를 점검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약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정비사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한다. 이후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 부동산원이 보유한 전문 기능을 연계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조정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제도적 애로사항은 정부와 공유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원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관리 업무에서 나아가 정부 주택 공급정책의 현장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장 데이터 분석부터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지연요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