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209명⋯10명 중 3명 경징계 이하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검찰로 이송되는 '실종 허위종결' A 경장 (연합뉴스)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거나 불문·경고·주의 처분에 그쳤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32명이었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는 27명이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31명,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혐의는 20명이었다. 독직 관련 혐의는 23명, 직권남용은 20명, 직무유기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도 각각 7명과 10명이었다.

기소된 209명의 내부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12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21명으로 전체의 29.7%가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30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명은 징계 시효 도과나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으로 별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78명만 놓고 보면 중징계는 103명, 경징계는 24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17명이었다. 30명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