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 80% 이상 법 개정 필요…비용절감 효과는 ‘미산출’ [공공기관 빅뱅]

통폐합 영향권 정규직 15만명…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 승계
재경부 “비용절감보다 기능 융합이 목표…성과지표 별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제의 80% 이상은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고, 개혁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기능개혁 과제의 80%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곧바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폐합 영향권에 포함되는 정규직은 약 15만명이다.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규모로,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됐다. 정부는 임원을 제외한 기존 인력을 모두 승계하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금 수준이 낮은 기관에 더 높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직렬별 임금 차이까지 고려해야 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의 목표가 인력·비용 감축보다 기관 간 기능 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면 기관장과 기획·조정 업무 중복을 줄여 일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를 개혁의 핵심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능개혁의 정책 방향이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한 절감액은 없다”며 “통폐합 초기 비용과 향후 절감 효과를 계산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보는 기관은 지정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관리 실익 등을 이유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까지 모두 524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9개 기관의 기능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109개 기관이 모두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통합·재편·기능조정 등이 함께 이뤄진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가운데 일부가 향후 관리체계에 편입되면 공식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숫자를 산정할 수 있다”며 “지정 공공기관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앞으로는 524개 전체를 관리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성패를 평가할 핵심성과지표(KPI)도 추가로 마련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관 수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협업과 기능 융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화해 성과평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과는 상급단체와 개별 기관 단위의 ‘투트랙’ 협의를 진행한다. 재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다섯 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 각 주무부처는 통폐합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관 노조와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