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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개혁 80% 이상 법 개정 필요…비용절감 효과는 ‘미산출’ [공공기관 빅뱅]

통폐합 영향권 정규직 15만명…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 승계재경부 “비용절감보다 기능 융합이 목표…성과지표 별도 마련”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제의 80% 이상은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고, 개혁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2026-09-04 11:21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각종 부정과 비위가 적발돼 '복마전'으로 얼룩졌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뼈를 깎는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각종 부정 의혹과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장이 4번 연속 중도 사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직원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28일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

2020-09-28 13:38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반성과 미래 각오를 담은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는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과정 기록·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등 일부 대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보완점이 제시됐다. 특히 7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조사·심판

2017-09-14 14:11
현오석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 수은·무역보험공사 체제 유지”

정부가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을

2013-08-27 09:09
휴대폰 '멀티미디어' 흡수...단일 휴대형 기기와 경쟁구도

이동전화 단말기가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면서 단일 미디어 중심의 휴대형 기기시장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보통신산업연구실 김민식 책임연구원은 최근 '이동전화단말기의 멀티미디어 기능 융합 현황 및 전망’을 통해 이동전화단말기의 기존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들과 관계, 멀티미디어 기능 융합 전망, 가치

2007-04-1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