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수단이 목적이 된 금융기관 지방이전

기관부터 옮기고 산업은 따라오라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소문이 무성할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다. 어디는 부산, 어디는 세종, 어디는 나주.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도 지역도 중구난방이었다. 확정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지만, 공공·행정기관이 서울에 남는 것은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다. 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곳은 ‘금융’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분명 필요한 과제다.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인프라가 과도하게 몰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어렵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금융감독원과 주요 국책은행을 비롯한 핵심 금융기관이 서울에 남은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다. 정부 스스로 금융산업에는 집적 효과가 있고 국가 금융허브를 위해 서울에 남겨야할 기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판단이 지금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은 사람과 정보, 자본이 촘촘하게 얽혀 움직이는 산업이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투자자, 회계·법률·IT 등 전문인력과 시장 인프라가 모여 있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가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감독 대상인 은행·증권·보험사도 세종으로 이동할까.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기업금융의 중심도 부산으로 움직일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크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옮길 수 있는 것은 기관이다. 금융 생태계까지 옮길 수는 없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지역마다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논의하고, 그 산업에 필요한 기관과 기능을 배치해야 한다. 옮길 수 있는 기관부터 보낸 후 기업, 자본, 인재가 따라오길 바라는 방식은 정책보다는 기대에 가깝다.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는 서울에서 몇 개의 기관을 지방으로 보냈느냐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전 지역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지 보아야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없이 표심 나누기식의 지방이전은 금융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