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질서 격변 속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는 산업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세계 경제 산업의 근본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줘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같와 은 국민들이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늘어난 미래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역량을 고도화하며 이를 통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80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이 이뤄지는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