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관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재차 비판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서울시장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 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의 공급 속도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