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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2026-09-20 08:35
  • ‘800조+α' 예산 예고에⋯李대통령 “눈앞 재정수치 매몰될 때 아냐”
    ‘800조+α' 예산 예고에⋯李대통령 “눈앞 재정수치 매몰될 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
    2026-08-25 10:36
  • 구윤철 "성장률 전망치 상향, 생산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효과"
    구윤철 "성장률 전망치 상향, 생산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효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관련해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6-06-05 08:47
  •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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