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자율주행 AI 실증ㆍ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은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해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기술격차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해 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의 상생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 안건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도 심의·의결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 맥락에서 밝힌 것으로, AI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제시하는 자율규범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초안 공개 이후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 116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인간중심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도 의결했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딥테크 창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 연구자, 투자·보육 시스템이 적시에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실험실에 축적된 혁신 기술을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R&D 성과를 선별, 창업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핵심 분야별 거점을 마련한다.

딥테크 창업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도 구축·제공한다. 이공계 청년을 대상으로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TeX-Corps)을 대폭 확대한다. 또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바이오,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분야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