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非아파트’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움 된다” vs “현실성 없다”

서울 연립·다세대 7월 평균가 5억5813만원
25개 구 중 16곳, 4억원 대출 기준 초과
청년층 “대출 조건 매력적” vs “살 집 없어”

▲서울의 한 부동산 전경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대상주택을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7월 거래된 전용면적 60~85㎡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거래금액은 5억5813만원으로 나타났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 가격 기준인 4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거래금액이 4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에 달했다. 4억원 미만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치구는 9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중랑구(3억6833만원) △은평구(3억6634만원) △관악구(3억5343만원) △노원구(3억4156만원) △금천구(3억 3600만원) △강북구(3억1446만원) △도봉구(3억273만원) △강서구(2억7572억원) △구로구(2억6976억원) 등 외곽 지역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빌라·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을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의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일부에 그치면서 정책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도 정책 활용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A씨는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4억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정작 원하는 지역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혼을 앞두고 중소형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29세 B씨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빌라나 오피스텔도 충분하고,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가 유지되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억원 이하 기준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반 보금자리론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6억원 주택이 어디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었다”며 “이런 비판이 이어졌는데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대상이 더 축소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4억원 이하 빌라인데 좋은 컨디션인 곳이 그리 많지 않다”며 “청년들에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매매하라고 떠미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가격 기준뿐 아니라 대상 주택을 비아파트로 한정한 점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라고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을 명시했다는 것이 문제와 논란의 단초가 된다”며 “청년은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말고 비아파트만 매수하라는 것이냐는 등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